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알아보자!!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알아보자!!

한번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다치거나 재해상황을 겪을때...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는 산재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아래 지식인만 보더라도, 워낙에 케이스들이 다양하다 보니,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자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업무상 재해란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산업재해 줄임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질병에 걸리는 등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평가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기인성

2.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3. 작업시 혹은 작업시간 외 사고 인정기준

4.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5. 근골격계질환 재해 인정기준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기준 자체는 일하다가 다친거냐...회사 근무시간에 다친거냐 등등...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봅니다. 

근로 중 다치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차후에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5가지에 부합되는지 알아보고 결정하겠지만...

회사와 관련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많이 오인하고 있는것이, 회식 하다 과도한 음주로 사고가 발생을 해도 법적 제기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장 재해 인정기준 안으로 넣어달라고 말이지요. 

일단 회식 때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이지요. 

먼저, 공식적인 회식자리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접대 자리등이라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지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수 부서원들 일부만 참가하는 회식자리에서 술에취해 넘어지는 등의 일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2~3명의 팀원 회식에서 다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포함 됩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은행 지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었지요. 

이처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자체는, 사고와 업무가 얼마나 연결이 되어있는냐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 

요즘은 워낙에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소제기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어떤 이유로 업무상 재해 산재처리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알아보았습니다.